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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에 보험사기 업체가 버젓이 등록

전문가 "주 정부 소비자 보호 미흡"   조지아 주 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에 연방 제재심의를 받은 보험회사가 일부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뉴멕시코주의 두 보험회사 베네핏얼라인과 인슈라가 주 정부 건강보험 거래소 인증 업체 18곳에 포함돼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현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자를 늘린 혐의로 연방 및 민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홍콩과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재판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방 보험청(CMS)은 피소 사실을 근거로 이들 회사의 연방정부 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 접근을 일시 차단했다.   조지아 보험국(OCI)은 오는 11월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 가입 신청을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아닌,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를 통해 받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아 액세스에는 연방 사이트의 소비자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거스타의 캘리 나브라이드 보험중개인은 “당뇨약조차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단 스타일스 OCI 대변인은 두 회사에 대해 “연방 기관에 의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사업 취소는 아니다”라며 “거래소 등록 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보험사기 조지아 액세스 보험사기 업체 조지아 보험국

2024-09-13

주정부 예산으로 고소득층 보조...저소득층은 오바마케어서 쫓겨나

'조지아 액세스' 실시 이후 최저 플랜 가격 30% 뛰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2년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을 받기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를 위해 재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저소득계층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크대학 연구진이 의료전문 저널 '헬스어페어'에 지난 3월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조지아의 재보험 프로그램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 Access)가 실시된 이후, 중산층과 고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금이 급증한 반면 2만 여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했다.    정부 보조금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보험 시장에서 이탈하며 남은 이들의 보험료가 상승한 탓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재보험 프로그램 예산으로 올 회계연도에 3억36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조사 결과, 재보험 프로그램은 중산층의 사보험 가입을 부추겨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높였다. 특히 가장 싼 보험 플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2022년 1인 연 3만3975~5만4360달러 소득계층 주민들의 보험료가 30%나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만1000명이 비용 부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반면 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된 가입자는 2000명도 채 안됐다.   '조지아 액세스'는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연방 보조금을 받기에 가구소득이 높은 중산층 주민을 위해 도입된 재보험 제도로 값비싼 치료 항목의 일부 비용을 주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민의 세금으로 일부 민영 보험 가입자의 비용을 깎아준 대신, 저소득층을 희생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민영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는 현재 16곳이다.    연구진은 "각 주 정부의 재보험 제도는 오바마케어 건보 거래소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없는 연방 빈곤선의 251~40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조지아 재보험 제도 조지아 액세스 올해 재보험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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